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66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0. 청구외(피의자) 이○영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서,
2001. 4. 27.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 청구외 이○득을 상대로 고소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이○득을 소환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결정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부제기이유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고, 이를 위 검찰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8.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