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0년 형제52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양○목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목은 서울99바○○○○호 16톤 탱크로리(유조차) 운전자인바,
1999. 8. 17.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소재 편도1차로인 619번 지방도로상을 홍성쪽에서 화성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60㎞를 24㎞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에 진입하면서 원심력으로 인하여 위 탱크로리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남편인 피해자 망 이○길 운전의 서울7서○○○○호 1톤 포터화물차를 위 탱크로리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길로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