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554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1. 청구외(피고소인) 손○수를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이 1998. 9. 30.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자 피청구인은 재기수사한 후 1999. 10. 2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1999년형제24963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4.11. 당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당재판소는2000. 11. 30. 위 불기소처분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수사미진과 판단유탈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53).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당재판소의 위 불기소처분취소결정에 따라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고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끝에 2001. 4.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창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5544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22.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2. 14.경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경남 의령군 지정면 소재 임야등 8필지 부동산 총101,481제곱미터의 지분 60퍼센트를 금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청구인은 위 임야의 나머지 지분 40퍼센트와 골재채취사업에필요한 장비구입등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은 위 부동산의 피고소인 지분 60퍼센트와 위 예상소요자금 1,000,000,000원 중500,000,000원을 투자하되,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얻은 순이익금은 피고소인에게 65퍼센트, 청구인에게 35퍼센트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의령지점"이라는 상호로청구인과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던 자인 바,
위 골재채취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 및 수금한 골재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화로,
(1) 1996. 12. 31.경 위 골재판매이익금 190,810,538원 중 청구인에게 분배할 이익금66,783,688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1.경 위 석산에서 채취하여 현장에 적재해 둔 석분등 골재 시가 금103,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6. 3.경 동업과 관련 없어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청구외 문○웅에 대한 판공비, 위 임야 관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비용, 청구인과 청구외 이○우간의손해배상청구소송비용, 포크레인할부금, 청구외 김○병에 대한 보상금, 포크레인기사 임금등 25,400,000원을 동업자금에서 임의로 지출하고, 포크레인사용료 금20,0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합계 금45,400,000원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