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41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이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이는,
1987. 2월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화실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혼자 선인장 그림을 그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선인장을 그리는 그림의 양이적으니, 여자 혼자하면 알맞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 하여금 선인장 그림을 그리게 하고는 1992년경까지 피의자도 함께 그려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같은 김○이, 같은 김○자는 공동하여,
1998. 12. 28. 10: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김○이는 고소인을 가로막고, 같은 김○자는 고소인의 핸드백을 잡아당기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나와 고소인을 협박하고,
(3) 같은 최○옥은,
1992. 6월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시 삼각지 부근□□화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려고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고,
(4) 같은 김○근, 같은 김○섭, 같은 김○옥은 공동하여,
1992. 6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화실에서, 고소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바람을 피우는 이상한 여자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명예훼손의 점 피의사실은 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의사실은 이미확정판결이 있다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협박의 점 피의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사실(혐의사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던 간에,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독립별개로 당해 피의사건의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먼저심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피의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이고, 그것을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 사건과 구분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피고소인들의 사기죄는 1999. 12. 31.이,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는 1995. 6. 31.이 각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어공소할 수 없게 되어(뿐만 아니라, 2001. 1. 27.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할 수 없게 되었다) 각 피의사실은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 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 자체만을 보고판단하는 것이지, 왜, 무슨 이유로 검찰에서 한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다수의견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