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15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9.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2인을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국회사무처○○조합 대표이고, 같은 하○용은 서울 남부경찰서○○조합 대표이고, 같은 최○호는○○은행 시흥동지점○○조합 대표인바, 피고소인들은 위 각○○조합 및 관세청○○조합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아파트 상가를분양하면서, 공동하여,
1992. 1. 23. 청구인에게 위 상가 제104호 점포를 대금 3,173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3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상가 건축이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면 즉시 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2. 12. 청구외 김○우에게 위 점포를 매도하고 같은 달 18. 위김○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