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06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8. 청구외 김○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명예훼손의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로서 2000. 6. 5.경 피고소인을 대리한 청구외 이○중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주가 피고소인을 모델로 하는 패션사진집을 출간하기로 하는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탄자니아에서 누드를 포함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촬영한 누드사진이 출판되어 공개될 경우 피고소인의 인기나 장래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 사진집의 출판을 저지할 생각으로
2000. 8. 19.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호텔 1층 리젠시홀에서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박○주 등이 공모하여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누드사진촬영을 강요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5.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2. 21.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적출판과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출판사이고, 피고소인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이며, 청구외 조○현은 사진작가 겸 스튜디오□□의 대표인 자이고, 청구외 이○중은 피고소인의 매니저 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2) 청구인은 위 조○현과 연예인들을 모델로 하는 사진집을 출판하기로 하고, 그 첫 작품의 대상으로 피고소인을 선정한 후, 피고소인의 매니저인 위 이○중과 출판권설정계약을 추진하였고, 위 조○현과 피고소인은 누드사진 위주로 구성된 촬영시안(이 사건 기록 22면 이하)을 함께 검토하며 구체적인 사진촬영의 방법과 작품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 청구인과 피고소인을 대리한 위 이○중은 사진집출판계약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2000. 6. 5. 초상권자를 김○선, 초상권자의 소속사를 (주)○○,출판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청구인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이○중에게 보여주자, 위 이○중은 계약서 제8조의 단서 "전라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시 초상권자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부분(수사기록 18면 이하)을 피고소인의 어머니인 박○순이 알면 화를 낼 것이라고 하여 계약서 초안대로의 계약서 외에 위박○순에게 보여줄 용도로 따로 위 단서조항이 빠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여 단서조항이 빠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1면참조).
(4) 위 출판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으로 금1억원을 지급한 후 2000. 7.9.부터 같은 달 19.까지 탄자니아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피고소인이 일부 누드사진의 촬영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위 조○현의 비서인청구외 황○리는 청구인 출판사의 직원인 청구외 임○실이 가지고 간 위 출판권설정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상에 누드사진의 촬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드사진의 촬영을 거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조○현의 설득과 계약서에따라 누드사진의 촬영에 응하였다.
(5)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후, 피고소인과 그녀의 모인 위 박○순은 위 조○현에게 피고소인의 누드사진이 찍힌 필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 2000. 7. 27.경 청구인과 조○현을 상대로 '청구인과 위 이○중이 누드사진을 찍는 것으로 출판계약서를 위조한 후 조○현이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을 강요하여 누드사진을 찍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서울 지방법원은 2000. 11. 21. 2000카합2072호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피고소인의 위 가처분신청 후 언론에서는 청구인의 강요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누드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같은 해 8. 11.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변론이 끝난 후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사전에 누드사진촬영사실을 알았고, 이에 동의하였다. 스스로 원하여 누드사진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등 8개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수사기록 430면 이하).
(6)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같은 달 19.경 위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위 이○중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조○현과 황○리를 강요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조○현도 같은 달 28. 피고소인과 위 이○중을 위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 같은 해12. 19.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조○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7) 피청구인은 위 각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3. 청구인과 위 이○중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청구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쟁점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박○주 등이 공모하여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출판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누드사진촬영을 강요하였다."라고기자회견을 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에 명예훼손의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먼저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서의 체결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사진작가인 조○현이 피고소인을 모델로 하는 사진집을 출판하기로 약정한 후 출판계약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매니저인 이○중이 전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과위 이○중 간의 내부적인 관계상 모든 계약의 체결시에는 피고소인의 모인 박○순의 동의를받아야 함에도 위 이○중이 누드사진촬영사실을 위 박○순에게 숨기기 위하여 단서조항을삭제한 또 다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박○순에게 보여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수사기록360면 이하,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 박○주 및 이○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진촬영의 내용과 노출의 정도에 관한 협의과정을 보면, 청구인은조○현과의 사진집출판기획 당시 일부 누드사진이 포함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전혀사진촬영 협의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조○현과 피고소인 간에만 노출의 수준과 정도에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현과 피고소인이 누드사진 위주로 구성된 촬영시안(이 사건 기록 22면 이하)과 누드사진집을 참고로 하여 노출의 수준과 정도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서로 이에 대하여 상반되는 인식을 갖고촬영지인 탄자니아로 떠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피고소인이 촬영지인 탄자니아에서 일부 누드사진촬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조○현의 비서인 황○리가 누드사진촬영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출판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의내용에 누드촬영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현은 나중에 편집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이의를제기하면 출판하지 않겠다고 하여 누드사진의 촬영에 응하였으나, 귀국 후 그녀의 모인 박○순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상에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누드사진의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이사실이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누드사진 촬영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피고소인이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계약체결의 과정, 사진촬영에 대한 협의과정 및 기자회견의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구체적인 사진촬영에 대하여 조○현과 상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노출의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는 조○현과 서로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기자회견과 같이 전라의 사진을 촬영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누드사진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피고소인의 모박○순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상에는 누드사진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의 기재가 없어, 적어도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청구인과 이○중 또는 이○중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소인이 알고 있는 계약내용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먼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누드사진을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행한 발언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더 수사를 하더라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보이지 아니한다.
(6) 다만, 이 사건 청구의 경위를 볼 때, 그 청구의 동기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기소된 청구인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와 명예훼손 혐의사실을 다투는데 있다고 보이고 그 동기는 수긍할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