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2001형제334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4.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화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9. 5. 26. 10:00경 영천시 화북면 소재 피고소인의 남편 경영의○○상회마당에서 청구인이 자동차 깔판대금을 돌려 달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앞가슴을 할퀴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전치약 1주일간의 전흉부 표재성피부박탈창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5.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200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그 무렵 확정된 사건과 동일사건이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하등의 잘못이 없고 기타 수사를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판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나머지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고소사실은 피고소인 임○화에게 이미 200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그 무렵 확정된 피고소인에 대한 상해사건과 동일사건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점은 다수의견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뜯어보고 실체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판단의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시점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당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의 구비여부를 심사하고,적법성이 구비된 경우에 실체를 검토하여 심판청구의 이유 있고 없음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동일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니, 공소권없는 사건은 수사를 잘 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아무리 잘해 놓고 그것이 거침없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기소할래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기소할 수 없게 된 사건이니, 이것을 적법요건의 흠결로보아 각하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 것이어야 실체재판의 이유유무를 심사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소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절대적 적법요건이다.
공소할 수 없는 사건은,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길이 없으니, 그 사건의 수사를 잘 하였는지의 여부, 법령을 잘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사건의 무게가 기소할 만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심판청구기각'과 같은 실체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어서 공소가 가능한 사건일 것을 요한다 함은 누구나 수긍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하여 공소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다수의견처럼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아 이미 공소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