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350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대지 340 평방미터의 소유자인 바, 1996. 3. 8. 광주광산구 소재 중개인 최○의 집에서, 사실은 위 대지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이나 대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외 박○수에게 위대지를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인이 위 지상에 담장 및 지하수 개발 등으로 비용 1,098만원을 투자하였음에도 1996. 7. 22. 청구외 김○호가 계약을 위반하고 위 대지에 지상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가건물건축금지 및 토지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한 후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서도 임대보증금과 개발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아 합계 1,598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7.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인 자신을 상대로 광주교도소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한후 자신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믿지 않고 피고소인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기록을 자세히 살펴 본 바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고소사실에 대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수사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조사를 소홀히 한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차별대우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