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148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묵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노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감독관인 바,
청구인외 3명이 청구외 김○우 경영의 고양시 일산구 풍동 소재 골재도·소매업체인 "○○골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직된 다음 1998. 11. 26.경 위 노동사무소에 위 김○우의임금체불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1999. 4. 중순경 동인을 상대로 위 진정내용과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위반(강제감봉) 범죄사실을 고소하였고, 위 진정사건 및 위 임금체불 고소사건은 위 노동사무소의 이○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위 강제감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를 담당하던 중,
1999. 4. 30.경 청구인 등이 위 이○수 근로감독관의 위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태도에 불만을 품고 임금체불사건을 진정사건으로만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취하서,상기 본인 우○순 외 3명은 김○우 고소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는 바, (단) 고소건을 본래의진정서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고소를 취소합니다. 민○식, 유○진, 우○순, 이○복"이라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위 이○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자리에 없어 피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고소취소장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그후 피고소인이 위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위 강제감봉 고소사건을 병합처리하게 됨을 기화로 병합된 수사기록에 위 고소취소장을 편철함으로써 마치 위 강제감봉 고소사건까지 고소취소된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다음, 동 사건들에 대한 고소인조사 등 조사를 성실히 하지 않은 채 청구인 등 고소인들이 위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3.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송치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작성한 사문서인 위 고소취소장을 부정행사하고, 공문서인 위 의견서 등의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 등 고소인들의 고소권 행사를 방해하고,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