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06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바, 2000. 6. 5.경 (주)○○사(대표이사 박○주)와 패션사진집을 출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사진작가인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누드를 포함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위 누드사진이 출판되어 공개될경우 연기자로서의 인기나 장래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사진집의 출판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00. 8. 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호텔에서 다수의기자들에게 "청구인이 박○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하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5.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