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년 형제 22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9.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윤 외 2인을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윤과 같은 박○태, 같은 하○봉은 1997. 11.부터 밀양시 부북면 소재 세탁업체인○○크리닝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1999. 12. 28. 동인들에게 차용하여 준 금21,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 지급명령이 위 박○윤에게 송달되자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0. 5. 1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김해세무서 밀양지점에서 피고소인 박○윤 명의로 되어있던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동 회사명을○○산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를 피고소인들의 모친인 하○옥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5.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