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4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9. 인천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직 외 1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장○직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동분회 회장이고, 같은 양○모는 위○○동분회 총무인바, 공모하여,
2000. 11. 10.경 인천 동구○○동 소재○○동 노인분회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노인회의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약 24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기인은 소란, 비방, 허위, 음해, 공갈, 협박 등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단체와 회원간의 불신을 조성하고 있는바, 다수 회원들의 청원에 따라 대한노인회 규정 제8조 제2항에 준하여 제명함을 선포합니다"라고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