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47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철 외 1명을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철은○○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같은 강○식은○○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7. 12. 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건설 회사 사무실에서○○건설 회사가 신축중인군산시 소룡동 소재○○임대아파트 399세대의 전기·소방·통신공사를 청구인에게 공사금 5억 4,000만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 지급은 피고소인 김○철이 청구인 소유의 군산시 나운동 대지 98평에 공사금 3억 2,7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나머지 2억 1,300만원은 위○○임대아파트 완공 후 협의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위 임대아파트의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하던 중 1998. 8. 19.경 살인 혐의 구속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없게 되자, 그 동안의 공사금을 1억 3,300만원으로 정산하여, 그 중 9,560만원은 피고소인김○철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공사금 3,740만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3,74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