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13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민○홍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01. 1. 13. 같은 민○홍 외 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민○홍은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2032호 피고인 유○식, 박○웅에 대한 간통 피고사건의 위 박○웅의 변호인이고, 같은 김○순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민○홍은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4.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구인이 "1999. 4. 21.경 폭력, 사문서위조, 무고, 공공문서손괴 등의 죄로 구금되어, 1999. 8. 31.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경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공공기관에서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고,
(나) 같은 해 4. 26. 14:00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 중 위유○식에 대한 반대심문과 변론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전과사실을 말하고, 청구인과 위유○식이 위 박○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서로 짜고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김○순은
2001. 1. 12.경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간통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유○식이 남편과 이혼을 한 이혼녀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1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