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61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영을 아래 나.와 같이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안○영은 창원시 중동 소재 마산지구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피고소인은 1999. 12. 13.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청구인의 같은 법원99고단 6356호 사기 등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의 아들 안○철과 고소외 진○자의 딸 신○영이 혼인하면서 위 진○자의 경제적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축협 산호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소인의 처 김○화 명의 및 피고소인 명의로 1998. 5. 30.과 6. 5. 각 5,000만원씩 대출신청하여그 돈을 각 대출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진○자에게 교부토록 한 사실이 있고, 대출신청할 때 대출거래약정서 및 차용금신청서의 본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의처 김○화의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각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에서"1998. 5. 30.과 6. 5. 각 5,000만원씩 피고소인의 처 김○화 명의 및 피고소인 명의로 대출받은 그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 대출에 피고소인이 승낙한 사실도 없다, 며칠 후에 2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마당에 미리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할 이유도 없으며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변호인의 신문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록 99쪽의 전표를 제시받고 "증인과 김○화의 글씨가 아닙니다.", 수사기록100쪽을 제시받고 "100쪽에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맞으나 서명은 외관상 증인의 글씨와 비슷하게 보이나 누군가 증인의 글씨를 흉내낸 것 같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2.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