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50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9.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배 외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같은 한○환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같은 설○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계장, 같은 최○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바, 공모하여,
1992. 10. 19.경부터 2000. 7. 18.경까지 국도 14호선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서 충무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통영시 무전동 소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청구인의 조부모 분묘 2기에 대하여 연고자를 수소문하여 묘지대금 및 개장(이장)비, 보상비 등을지불하고 만약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공탁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상금 등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직무를 유기하는 한편,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분묘를 불법 매립함으로서 청구인의 보상비청구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7.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