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0년 형제1106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9. 충북 음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1. 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소재 마을앞 노상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망부 박○규,청구외 박○석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규, 박○석에게 급히 100만원이 필요하여 자신의 명의로 원남면 농협에서 대출금을 신청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박○규, 박○석으로부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시경 충북 음성군원남면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동인들을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농협과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어 위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