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676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5. 청구외(피고소인) 이○경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경은 유치원 교사인 바, 2000. 11. 3.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 법정에서 동 법원 2000노1178호 피고인 남○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7. 5. 8. 위 남○훈 운전의 프린스차량이 중앙선을침범하여 반대차선 운행의 차량들과 충돌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프린스승용차가자신이 타고있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추월하여S자를 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내는 장면을 보았다'는 등 마치 사고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