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불기소처분결과
사 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7344호 직무유기
고 소 인 유○우
피고소인 박○웅, 이○채, 송○의, 전○대, 배○동
결 정 각 무혐의
나.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 죄로 1996. 4.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항소하여 1996.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1999. 12. 20. 경부터 2000. 2. 18. 경까지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현재는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999. 12.말 경 교도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교도관들인 박○웅, 이○채, 송○의, 전○대 등에게 교도소장 면담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몇 차례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3급수인 청구인에게는 전화사용이 허락될 수 없으므로 전화사용허락을 받기 위한 교도소장면담은 소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거절당하였다. 또 2000. 1.초에는 청구인이 변형된 피복을 착용하였다가 적발되어교도관인 배○동으로부터 관규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위 배○동에게 위 박○웅 등이 자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으니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야겠다면서, 청구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대필하여 주던가 아니면 청구인이직접 작성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청구인은 목포교도소로 이감된후인 2000. 3. 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위 교도관들 전원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31. 피고소인들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각 '범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웅, 같은 이○채, 같은 송○의, 같은 전○대, 같은 배○동은 각 영등포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인바,
가. 피고소인 박○웅은,
1999. 12. 28. 영등포교도소에서 그곳 재소자인 청구인이 일신상 및 처우상의 이유로 교도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소장 면담보고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작성해 주지않아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직무를 유기하고,
나. 피고소인 이○채는,
같은 해 12. 31. 같은 곳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소장면담보고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작성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다. 피고소인 이○채, 송○의, 전○대는 공모하여,
2000. 1. 3. 같은 곳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소장 면담보고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작성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라. 피고소인 배○동은,
같은 해 1. 6. 위 교도소 조사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위 박○웅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대리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작성해 주지 않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judgement: 가. 교도소장 면담요구 거절(피고소인 박○웅, 이○채, 송○의, 전○대)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게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안부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형법 제18조의 3(전화통화)은, 교도소장은 수형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통화허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분류·처우 및 귀휴) 제1항은,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받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1999.5. 20. 법무부령 제480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제1급에서 제4급까지 누진계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누진처우를 하게 되며, 전화사용에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제1급 수형자나 제2급 수형자에게만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하여도예외적으로 전화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전화사용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수형자가 교도소장면접을 원하는경우,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16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의하면 교도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여 수용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용자를 면접하여야 하며, 계호근무준칙(1975. 2. 28. 법무부 훈령제52호) 제150조에 의하면 계호근무를 하는 교도관은 수용자로부터 소장면담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보고문에 의하여 보안본부를 거쳐 관계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교도관집무규칙(1995. 9. 11. 법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수용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교도소장을 면담하겠다거나, 원칙적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전화통화를하기 위하여 교도소장면담을 원하는 경우이더라도, 위 피고소인들로서는 일단 위 계호근무준칙 제150조에 따라 보고문을 작성하여 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면담절차를 밟아 주어야 할것이고 그러한 절차밟는 것 자체를 거절한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피고소인들은 앞서 본 교도관집무규칙 규정에 따라 면담요청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도관으로서 수형자에대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그들을 교정교화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자들이므로,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면담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도소장면담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 윗선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혹은 달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사항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전화통화요구와 같이 교도소장을 면담하여도 허락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용한 시도임을 알려 이를 포기토록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직무의 하나라고 할 것이지, 청구인이 교도소장면담을 요청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막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은 도저히 아니다.
나. 고소장 대필요구 거절(피고소인 배○동)
계호근무준칙(1975. 2. 28. 법무부 훈령 제52호) 제151조에 의하면 계호근무를 하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소송서류 등의 대필을 원할 때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교정시설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므로, 위 고소사실의 요지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려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고소인 배○동으로서는 직접 위 고소를 수리하거나 적어도 이를대필 또는 필기구를 대여하여 청구인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도록 조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 배○동 역시 그가 담당한 청구인의 관규위반(변형된 피복착용)건에 관한조사를 거부하며 오히려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겠다고 대필을 요구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는 팽개치고 청구인의 고소장을 대필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나아가 이를 거절하고 담당교도관에게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한 것을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로 처단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내린 불기소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