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230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9.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환을 위증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은행 관리역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처인 전○자의부탁을 받고 그 아들인 조○진을 청구인이 근무하던○○공고로 전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사례금 200만원을 받고, 그와 같이 사례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전○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동녀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1999. 4. 6.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전○자의 참고인 진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피고소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주지 않고서도 주었다고 피고소인 부부를 협박하면서○○은행 인사부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고발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소인과 청구인의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고,
(2) (가) 2000. 4. 14.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합17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구인이 위 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일이 없고피고소인이 녹취록을 위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녹취록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 2000. 4. 21.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피고소인의 아들 조○진을○○공고로 전학시키려고 한 것은 피고소인과 절친한 장○로가 있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6270·40618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피항고인 조○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서울고등검찰청2001불항제452·815호)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1년 형제23015호)한 후 2001. 8. 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