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79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1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남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약정서,○○빌딩은 이○남의 소유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남은○○빌딩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등기를해지하고 처음처럼 이○성 명의로 두기로 한다. 이○성은 이○남과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는다. 이○성은○○빌딩을 계속 관리하여 매월 2,000만원씩 이○남에게 지급한다. 용산구 한남동 이○성 명의로 된 주택을 장남○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호명의로 된한남동 건물은 차남□호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합의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이○성 명의로 해놓은○○빌딩과 부지를 이○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한 통씩 보관한다. 1997. 12. ., 이○성, 이○남."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청구인의 이름 밑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합의약정서를 위조하고,
(나)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인감증명서 용지 1장,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장 용지1장, 매매계약서 용지 5장,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장 용지 1장에 아무런 내용 기재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2)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20416호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빌딩 15층의 점유자이며 청구인의 아들인 이○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시스템즈 및○○닷컴(주)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소인은 2000. 11. 14.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약정서,인감증명서용지, 인감증명발급에 관한 위임장 용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제출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