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01년 형제92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6.경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정○형·박○동·박○현·이○창·김○환·명○협·복○각·정○설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정○형·강○중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형은 청양군수, 같은 박○동은 전 청양군수, 같은 박○현·이○창은○○전문대학 교수, 같은 김○환·명○협·복○각·정○설·강○중은 각 청양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인바,
(1) 위 정○형·박○동·박○현·이○창·김○환·명○협·복○각·정○설은, 공동하여, 1995. 8. 30.청양군지(靑陽郡誌)를 발간하면서,
(가) 위 군지 제10편 성씨·인물, 제2절 의절(항일애국지사) 기록 중 757쪽 9줄「권흥규(權興圭)」선생의 기미 3.1운동의 순절에 대한 공적을 청구인이 청양군수 재임 중에 정부에 상신하여 위 권의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빠뜨리고, 위 군지제11편 문화재와 유적지, 제2절 전통주택 기록 중 1185-1187쪽 3. 천리(天里)민종식(閔宗植)고택 기록 중 "「의병대장 민종식 유허비」라 전면대자(前面大字)하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청구인이 충청남도 도지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 비문을 짓고 전면대자를 쓰고 건립한 내용을 모두 빠트렸으며, 현대판 청양향약은 청구인이 군수재임시절에 제창하여 충청남도 도지사 심대평과 전대통령 노태우의 지지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위 청양군지에는 마치 향약실천운동 청양군협의회장인 이○복이 제창한 것처럼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라고 기술하여 2,000여부를 불특정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과 충청남도 도지사 심대평 및 전대통령 노태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①위 군지 제10편 성씨·인물, 제2장 인물 제3절 의절 (항일애국지사) 기록 중 763쪽 6줄의 "[한태석(韓泰錫)]…친동생 우석(愚錫)(별명 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우석의 '우'는어리석을 우(愚)자가 아니라 하우씨 우(禹)자의 오기이며, 해당란 말미에 출생지를 "화성면(化城面)"이라고 오기했는데, 남양면(南陽面)이 맞으며, 765쪽 6줄 "[김경태(金敬泰)]선생에 대한 기록 중 말미에 화성면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김경태 선생의 출생지나 묘소의 위치가 모두 장평면 관현리이므로, 위 화성면이라는 표기는 전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이 1990년 청양군수 재직 중 권홍규 의사의 3.1 운동 순절공적을 정부에 상신하여 같은 해 제45주년 광복절을 기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는데, 그 추서기록을 빼놓았고, 1990년 충청남도 도지사 심대평의 재정지원을 받아 752쪽[민종식(閔宗植)]선생의 유허비를 정산면천장리에, 754쪽[이세영(李世永)]선생의 사적비는 장평면 관현리에, 763쪽[한태석(韓泰錫)]선생과[한 훈(韓焄)]선생 형제의 사적비는 남양면 홍산리에 각 건립하였음에도 그사실이 누락되었고,
②위 군지 제10편 제3장 환적(宦蹟),제1절 선생안(先生案), 3.역대군수 기록 중, 청구인의 성명 중 '준'은 높을 준(峻)자임에도 말 준(駿)으로 오기하였으며, 재임기간이 1989. 1.1.부터 1991. 1. 13.까지 임에도 1991. 1. 3.까지라고 오기하였으며,
③그 외에도 위 군지 각 편에 걸쳐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64개를 오기하였고,
④위 군지 제225쪽 하단부터 제227쪽 상단까지인 제2편 역사 제6장 근·현대의 청양, 제3절 농촌황폐화와 농민층의 의식화 기록에서, "1990년 6월 27일 농민회와 농활대학생이 중심이 된 군청 앞 시위는 6.10 민주화항쟁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당시 청양농민회의 시위를「6.10민주항쟁」의 일환으로 미화한 반면, 재임군수였던 청구인을 "반민주적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이며 농민을 착취한 탐관오리쯤으로 의제하는 등「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왜곡하고 아울러 청구인을 악덕군수로 매도하는등 허위사실을 기술하였고,
⑤ "강한 군사정부하에 길들여지던 농촌사회에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의 성장은1989년○○리 외 4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에 항의, 정산농공단지 조성비리발생, 청양군농민회의 조직과 같은 지역민의 의사표현단체의 성립을 비롯하여 새로운 관공서 청사의 설립, 우회도로의 개설과 가로등 300개의 설치 등 시가지 정비의 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기술하여, 위 운곡면○○리 등 5개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부실공사로 단정하는한편, 새로운 관공서 청사의 건립, 우회도로의 개설 등 군의 시책사업들이 모두 농민회의투쟁에 의한 결실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기술하였으며,
⑥ "동시에 이 시기에 주목되는 현상으로는 1989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향약의 실천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90. 8. 23. 향약실천운동 군협의회(회장 이○복) 창립, 1991. 1. 29.○○리 마을회관 앞에 향약탑의 건립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퇴행한 서구적사상으로부터 향촌사회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라고 허위로 기술하여, 건국 이후 최초로 도덕재무장운동의 일환으로 현대판 향약을 직접 집필하여제창한 청구인과 마음속에서 우러나 떨쳐 나섰고, 그 후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명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제창한 현대판 향약실천운동을 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킨 당시 충남도지사 심대평과 청양향약실천운동을 사회퇴폐풍조퇴치 순기능으로 인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시킨 전대통령 노태우의 업적을 왜곡기술하여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고,
(2) 위 정○형·강○중은, 공동하여
2000. 4. 7. 청구인의 2000. 3. 2.자 위 청양군지의 배부년월일, 배부기관명·주소 및 개인성명·주소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왜곡해석하여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위 가.(1)의 (가)(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위 가.(2)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 청구인의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2.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기각의 대상으로 삼은 심판청구 중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각 공소시효의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은 옳은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소사실(혐의사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던 간에,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내용의 옳고그름을 묻지 않고 독립별개로 당해 피의사건의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그리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공소권이 없어진 점에는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점에서 보아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은 공소권이 살아있는 한에서만 존재하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위에 다수의견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여러 피의사실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소시효의 만료로 앞으로는 더 이상 공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이를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