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82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떡집'이라는 상호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박○수와 피고소인 사이에 토지 임대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은 후, 다시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8가소7480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998. 7. 1.경 "2주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횡령사건 무혐의 처분에 기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통고서를 청구인이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로 보내청구인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아울러 위 광주교도소 근무 직원들로 하여금 통고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12.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죄안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강요의 점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가 적힌 통고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 어려운 데다가, 가사 피고소인의 이 부분 소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의 점 역시 교도소 수감자에게 보낸 통고서를 교도관들이 열람한 것으로 그 자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내지 죄안됨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수사미진,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는 해당 처벌법규에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