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68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7. 울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곤 외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곤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 같은 김○홍은위 병원의 일반외과장, 조○경은 위 병원의 간호사, 조○오는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2000. 8. 5. 00:24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백골부대 부근 도로상에서 청구인의 처인피해자 망 반○순(여, 37세)이 울산70라○○○○로 타우너 7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피해자가 상해를 입고□□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나 별 다른 증상은 없었으나 계속하여 혈압이 70 정도로 떨어져, 같은 날 02:00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를 진료 및 치료하게 되었으면 환자를 적절히관찰 및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왼쪽 콩팥이 파열되었으나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반병실인 613호로 입원시키고, 피해자가 손과 발이 비틀어지고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이상 없다."라고만 말하고 3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방치하여 같은 달 15. 08:20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증, 중간선행사인 좌신 파열, 선행사인 외상성 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