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2001. 3. 16. 청구외(피고소인) 김○웅, 같은 김○무, 같은 호○자, 같은 성명불상자 4인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6.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160호)에 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김○웅, 김○무, 호○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