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0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산, 김○외 2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산은 청구인의 누나이고, 같은 김○은 조카로서 모자지간인바,
1997. 8. 30. 청구인이 피고소인 박○산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경기 포천읍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청구외 이○우에게 14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계약금 2억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제3자 발행의 선일자 당좌수표 3장을 수수하여 각발행일에 결제하기로 하되, 위 당좌수표의 지급이행을 위하여 위 이○우로부터 모피 의류를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음에도,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던 피고소인 박○산은 위 이○우에게 4-5억원의 현금을 계약금으로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더 받아주겠으니 피고소인들에게 맡기라고 제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위임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이○우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몰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6억원을 융통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이○우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7. 9. 2. 청구외 권○종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은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백지 2장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을받은 후, 위 백지 중 1장에는 "영수증, 일금 6억원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금액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다른 1장에는 "각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고 6억원을 대여함에 있어 점유자인 전소유자 본인(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및 월세보증금과 임대인이 전혀 없으며, 만약 임대인이 있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및 각서를 각 위조하고,
(2)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사채 알선업자인 청구외 박○순에게 위조된 위 영수증 및 각서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