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0. 5. 17.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 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복은 청구인의 전처, 같은 김○삼은 변호사로서 위 김○복의 소송대리인, 같은 정○훈, 같은 김○현, 같은 노○희는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같은 박○식은 위법원 사무관인 바, 191. 11. 5.경 피고소인 김○복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위 김○복을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4. 5. 31. 17: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가합1311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고,화해조서의 내용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법정에 출석하여 화해조서의 내용에 합의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나) 위 김○복이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화해조서를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제출하여,청구인이 청구외 서○구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해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화해조서에는 '가압류'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는 '가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처분해제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6. 9.경 위 법원에서,“1994. 5. 31.자 화해조서 정본의 화해조항 제4항중 '가압류'를 '가처분'으로 한다”는 허위내용의 화해조서경정결정을 작성하고,
(2) 피고소인 김○복은
(가) 같은 해 6.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작성된 화해조서를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9. 2. 1.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복을 상대로 같은법원 99가단9691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6. 2.경 같은 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화해조서경정결정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는 1999. 5. 30. 및 같은 해 6. 8. 각 공소시효 완성되고, 같은 김○복의 허위작성된 화해조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1999. 6. 8. 경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김○복의 허위작성된 화해조서경정결정행사의 점에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피고소인 김○복의 허위작성된 화해조서경정결정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피고소인 김○복의 허위작성화해조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들이 1999. 5. 30.,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8.경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사실(혐의사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던 간에,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내용을 묻지 않고 독립별개로 당해 피의사건의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피의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기준으로 하여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일 뿐이고, 그것을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과 구분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소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피고소인 김○복의 허위작성화해조서행사의 점은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기타 어떠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하던 말던1999. 5. 30.,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8.경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 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 자체만을 보고판단하는 것이지, 왜, 무슨 이유로 검찰에서 한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