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2985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양복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7. 24. 08: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 번지불상 골목길 입구에서 서울 4그○○○○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청구인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청구인의 다리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여 요치 약 2주의 양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자신이 평소 '오 명불상자'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계속적인 신변의 위협을 받아 오던 와중에 피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위 오 명불상자의 사주를 받아 청구인을 일부러 차로 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할고의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청구인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유발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타당하고, 거기에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