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72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4. 청구외(피고소인) 허○석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서울 북부경찰서에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류 유한회사(대표이사 조○경)의 전무인바,
(1) 1997. 11. 8.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단란주점에 납품한 주류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미수금 630만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위 주점의 사업등록 명의자로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숙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오신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항소하자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0. 8. 23. 및 같은 해 10. 11. 위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가 주류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장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등으로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7.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