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53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6.경 경기 하남경찰서에 청구외 권○옥(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직업불상인 자로서,
1994. 8.경 청구인으로부터 원단을 가공하고 그 임가공비 금500만원 상당을 가계수표(발행,지급기일, 발행일자, 지급지은행 불상) 액면 금500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가계수표가 부도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가계수표금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 24.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소인이 계속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999. 1.경 피고소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99카기1529)을 한 사실이 있었던바,
1999. 11. 6.경 하남시 덕풍3동 소재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5. 15:00까지 같은 법원 민사 3단독 조정실로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하라는 위 법원 판사 노경필의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수표금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그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자,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발단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관계명시명령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피고소인의부(父)인 청구외 권○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은그 채무자인 피고소인이 그 명시명령 자체에 대하여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송달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의하여 보충송달된것으로 그 송달은 적법하다{대법원 2000. 2. 14. 99모225 결정(공2000상, 991); 2000.10. 28. 2000마57328 결정(공2000하, 5732); 1996. 6. 3. 96모32 결정;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위 민사소송법위반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의 적법한 송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채무자 본인이 그 받은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이고, 다음, 이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실제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 제1항 제1호 위반의 범죄성립요건
(1)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문 그 자체로는 "채무자 본인이 그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소환된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하는지"여부에 대하여 분명하지는 않다.
(2) 이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는 송달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교부송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있지만, 명시명령의 송달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는 기초가 되는 한편, 그 후속절차인 명시기일에의불출석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소송법상의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되게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형벌부과의 기초를 이루는 것인 점에 비추어, 발송(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시기일소환장이 보충송달되었는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범죄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때에는 그 소환장의 적법한 송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아가 채무자가 실제로 그 소환사실을 알았어야 그 민사소송법위반의 범죄구성요건적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래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피고소인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인지여부
기록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지명수배(2001. 6.)를 하고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건의하였고, 피청구인 검사는 위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의 송달 영수인인 피고소인의 부 권○겸을 소환하여 피고소인의 소재 및 그 소환장의전달이나 사실고지여부에 대하여 신문한 후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리고 위 권○겸은,i)피고소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다니고 있어 자신도 피고소인의 소재를 모르고 있고,ii)피고소인은 그의 주소지이자 위 권○겸의 주거지에 2000. 7. 일자불상경 잠시 왔으며, 그 전에도 3-4개월에 한번씩 들른 사실이 있고,iii)자신은 피고소인에게 위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건네주거나 그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소인이 위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소환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하고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