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6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8. 청구외 신○섭(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바,
1999. 12. 3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오○수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휘받아 동 사건에 관하여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요청한자료 및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생략한 채 동 사건을 2000. 3. 28. 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0.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