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0형제992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박○수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서○○수지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9. 3. 8.경 위○○수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품의 독점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김○념에게 "자동차깔판의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 김○념으로부터 그곳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5. 1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금 6,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