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3.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고○진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1993. 12. 21.경 피고소인 소유의 상주시 모동면○○리 755 외 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5,000만원 및 향후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배○수를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6.11.경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진행되던 중,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정○택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정○택으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8. 4. 10. 14:0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7가합146호 원고 정○택, 피고 박○호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의 제11차 변론기일 및 1999. 5. 20. 14:00경 위 사건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98나3376호 사건의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증인이 피고 박○호에게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전혀 없는데도 채무가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피고가 증인과의형제를 맺은 사이이므로 증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나중에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증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증인 발행의 액면금 4,000만원권약속어음 1매를 원고 정○택의 부탁으로 소외 주소자가 증인에게 할인하여 주었으며, 원고정○택은 위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하였다, 증인은 피고가 피고의 처 박○애의연대보증인으로서□□은행에 대위변제한 2,300여만원 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전혀 채무가없다, 증인은 피고에게 1억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 약속어음은 피고가 위조한 것이다, 피고가○○은행에서 대출받아 증인에게 빌려 준 5,000만원을 한달만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