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5560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과 그 처인 청구외 이○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처인 청구외 이○옥과 공모하여,
(1)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1997. 1. 10.경 청구인에게 금 6백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방법으로 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3,600만원을 편취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과 위 이○옥이 청구외 이○영으로부터 매수한 안산시 대부남동 소재전 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매수가격은 금 9,500만원에 불과한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소인을 채무자로○○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금 7,1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5,180만원을 차용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 대출금의 변제능력이 없어 장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투자 동업자금조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22.경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1억 6,38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반액 상당을투자하면 소유권의 절반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시경 피고소인 명의의○○은행 잠실지점 예금구좌로 금 3,0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11. 5.경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이○영 측에게 부동산매매대금조로 금 1,500만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4,5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 31. 위 이○옥에 대하여는 구속기소,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일부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