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9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721호, 1999년 형제584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보, 고○조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보는○○화학주식회사 회장, 같은 고○조는 위 박○보가 실질 사주인○○유지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공모하여,
1998. 5. 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유지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미국의C.회사의 한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식회사○○씨피아이의 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세계적인 세정회사인 미국의C.회사의 한국내 총판권을 가졌다. 보증금 1억원 및보증보험 2억원의 보증증서를 제공하면 한국의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1억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58465호)에 관하여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1999년불항제5804호)를 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2000. 3. 24.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재기수사(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721호)를 한 후 2000. 10. 5.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