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72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길외 3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증거인멸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길은 안성시 서운면○○리 28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산하‘청용사’주지로 있는 자, 같은 김○순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소재 위 용주사 산하‘청련암’주지로 있는 자, 같은 황○규 및 같은 이○오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리 20소재‘삼일암’의 수도승으로 있는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들인바, 2000. 2. 15.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한다)에 피고소인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청구외김○호가 마치 피고소인들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처럼 참석자명부 등을위조·행사함에 따라, 주지 경선에 함께 입후보한 청구인이 위 김○호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진술하게 되었으면, 당시 정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1.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피고소인들이 수회에 걸쳐 화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전후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본인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명부에서명날인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위 김○호의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9. 피고소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정 내용을 승인하고 그 직원에게 각자 인장을 교부하여 관련서류에 날인하도록한 것으로서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정이 엿보이는 데다가, 가사, 고소인(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7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72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길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증거인멸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길은 안성시 서운면 ○○리 28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산하 ‘청용사’ 주지로 있는 자, 같은 김○순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소재 위 용주사 산하 ‘청련암’ 주지로 있는 자, 같은 황○규 및 같은 이○오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 ○○리 20 소재 ‘삼일암’의 수도승으로 있는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모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들인바, 2000. 2. 15.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피고소인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청구외 김○호가 마치 피고소인들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처럼 참석자명부 등을 위조&#183;행사함에 따라, 주지 경선에 함께 입후보한 청구인이 위 김○호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으면, 당시 정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1.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피고소인들이 수회에 걸쳐 화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전후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본인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명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위 김○호의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9. 피고소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정 내용을 승인하고 그 직원에게 각자 인장을 교부하여 관련서류에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정이 엿보이는 데다가, 가사, 고소인(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