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13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경○용 외 1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경○용은○○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송○용은 파주시장인바,
(1) 피고소인 경○용은
(가) 1997.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건설(주) 사무실에서 파주시 조리면 소재 107필지 토지 위에 1,75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동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던 중 위 진입도로에 편입된 파주시 조리면 소재 토지외 7필지 18,459평방미터의공유자인 이○희 등 11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못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도로정비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인쇄된 토지사용승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토지소유자란에 토지공유자인 이○희,이○애, 이○준, 이○길, 김○수, 이○복, 김○선, 김○필, 김○순, 박○식, 이○원의 이름과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토지공유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희 등 11명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 11매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 날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송○용은
1998. 1. 14.경 파주시 시청에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및 도로정비허가등의 인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류가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허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건설(주)로부터 제출된 고소외 이○희등 11명 명의의 위조된 토지사용승락서 및 토지분할신청서가 첨부된 비관리청도로정비허가신청 및 도로정비변경허가신청에 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위○○건설(주)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위 이○희등 11명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7.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