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1462, 560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주식회사 정보기술사업본부 실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 1997. 10.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 1동 소재 (주)○○사무실에서 부산시청에 납품하기로 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1억 2,000만원인약속어음 2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3.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웨이브로부터 외상매출금 금 8,346,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 14.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외상매출금 합계 금 67,870,970원을 수금하여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