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9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환, 서○석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환은 육가공업에, 같은 서○석은 건축업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조○환은, 1997. 8. 30.경 주식회사○○기전(대표이사 장○만)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과 공사대금 315,000,000원, 공사기간 1997. 12. 6.까지로 하여 강원 화천군 소재○○목장의 축사 5개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공사선급금126,000,000원을 지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일기불순 등으로 위 공사가 지연되자, 청구인에게 그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기간을연장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담보로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사실상 중단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998. 2. 초순경 현장소장인 청구외 임○에게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면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주고, 포기각서를 보증보험회사에제출하여 보증금을 받아 공사에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그 무렵 위 임○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8. 4. 30.까지 연기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함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를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청구인이 1998. 3. 10.자로 위 공사를 포기한 것처럼 하여 위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998. 3. 22.경 같은 피고소인 서○석에게 위 공사를 재차 하도급주면서 현장에 적치된 청구인 소유의 공사자재 90,000,000원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기간 중 투입한 인건비 7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서○석은, 1998. 11. 3.경 서울지방법원 98가합38383 원고 위○○기전, 피고 위 조○환 간의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위○○기전에서 공사한 기성고가 65% 정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성고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2-3% 밖에 안되었다"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는 일련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