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청구외(피고소인) 이○우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기동취재부 소속 기자인바, 1999. 1. 27. 위 방송공사 9시뉴스에 출연하여 청구인이 개최한 제1회○○경연대회를 '동심을 멍들게 한 음악경연대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위 대회를 개최한○○라는 단체는 정식재단이 아닌 사설기획사에 불과하고, 후원단체인○○연구원은 유령단체이며, 또 다른 후원단체라던 문화예술진흥원은 후원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는 유명음악가들을 승낙 없이 대표이사, 이사로 내세워 음악경영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작 대회의 심사위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2, 30대의 젊은 여성들이고 참가자들의연주도중 마음대로 이를 중단시키는 등 대회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3) 위 대회의 주최측은 예선참가와 본선진출비용으로 적어도 5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으나, 정작 주기로 한 상은 주지 않았다.
(4) 지금도 이 단체는 유명음악가들의 이름을 내걸고 '음악캠프' 등을 준비중인데다 오는 6월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