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12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망 조○호는 생전에 위○○증권 신사지점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위 조○호가 1995. 4.경 암으로 병원에 입원, 가료하다 1996. 4.8.경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은 그 주식거래 계좌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에 터잡아,○○증권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위 지점 담당 직원인 청구외 박○천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01. 2. 15.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증권주식회사 신사지점에 근무하던 자인바,
1999.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가단17853호원고 이○자, 피고 박○천 외 1인 간의 주식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쟁점이 된 위 원고의 망부인조○호가 1995. 4.경 이후에는 암으로 입원하였기 때문에 위 신사지점에 상주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전화로 주문한 사실은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 박○천이 결국 원고 명의의주식을 임의 매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박○천이 혼자서 임의매매 했다는데,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위 조○호는 상주하는고객이어서 임의매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위 민사사건의 판사가 구체적인 기간의 명시없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박○천이 혼자서 임의매매했다는데 아닌가요."라고 물어, 1995.4.경 이후에는 위 망 조○호가 암으로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객장에 상주한 사실이 없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어서 새삼 확인할 것이 없었고, 다만 그 입원하기 전에는 위조○호가 객장에 상주하면서 직접투자하는 고객이었으므로 임의매매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취지의 답변을 하게 된 것일 뿐이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위증여부가 문제된 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고측 대리인이 1995. 4. 이전에 위 망 조○호가 객장에 상주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위 민사사건의 담당 판사가 아무런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에게 피고 박○천이 혼자서 임의매매를 하였는지 질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5. 4. 이후 위 조○호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 요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판사의 신문이 "위 조○호가 1995. 4. 암으로 입원한 후"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한 이상, 위 피고소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소인의 위 고소사실과 같은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문제삼는 것은 위 조○호가 입원, 가료 중이던 1995. 4.경 이후의 주식거래가 임의매매인지 여부인데, 이 사건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오히려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임의매매가 아니라 전화매매가 인정되어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외 달리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