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641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옥 등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애를 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애는 청구외 유○형과 춘천시 남산면 소재 전원주택공사를 동업으로 추진하면서 공모하여 1996. 11. 경 청구인 박○옥 등에게 부지를 분양하고 동인들로부터 분양금을수령하였으면 분양자들에게 위 대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5. 6.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박○옥등에게 기 분양한 대지들을 포함한 위 사업부지 전체에 피고소인 김○애 앞으로 채권최고액금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각 분양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3.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