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첨부된 불기소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64986호)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장○선은 2000. 4.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김○중을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편 위 장○선과 마찬가지로 뒤에 보는○○유통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은 같은 해 불상의 일자에 위 김○중을 같은 혐의 등으로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1. 3. 30. 위 김○중의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고소인인 장○선은 항고하지 아니함) 모두 기각되자(2001. 7. 11. 서울고등검찰청 2001불항 제2339호, 2001.10. 23. 대검찰청 2001재항 제2670호) 2001. 11. 2. 위 김○중의 피의사실 중 아래 2.항기재 피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김○중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피의사실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의자는○○유통종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 대표자 겸 위 상가의 관리를 그 사업으로 하는○○유통관리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함)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가. 1996. 12. 31.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관리회사의 관리비용 및 주차비용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46,816,900원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24,000,000원을 임의 지출하여 위 관리회사에 위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나. 1997. 7. 1. 위 협의회 수입금 150,032,529원 중 지출금 73,519,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76,513,109원 및 시장개설허가비용 명목의 금8,785,000원, 노숙자 쉼터에 기증한 가방비용 명목의 금13,860,000원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지출하여 위 협의회에 위 각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다. 같은 일시에 관리회사의 재산인 수선충당금 1,412,320,093원, 관리회사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493,219,735원은 적립을 해두어야 하고, 주차장 수입금 1,017,852,508원은 특별회계이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상가 지하주차장매입 대출금 20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명목으로 지출하여 관리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라. 2000. 3. 2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려면 관리회사의 정관에의해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참석 하에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해야함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마치 주주 622명이 참석한 지분율 51.6%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등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변경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