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7358호 및 2001년 형제1117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한외 1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한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같은 이○섭은 위 회사 상무이사로서 법인업무 전반에 관한총괄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들인바,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공모하여
1999. 10. 4.경 위 회사 근로자로 일하는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근로기준법위반),
(2) 피고소인 이○섭은
1999. 9. 28.경 위 회사 노조설립을 추진 중이던 김○운 등 근로자 8명에게 "노조설립을포기하고 명퇴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하라."고 종용하여 같은 해 10.경 근로자 9명이 노조설립을 포기하고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개입하였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16.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1)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들의 진술과 청구인 작성의 사직원 및 각서, 대구지방노동청장 작성의 사실조회서 중 청구인에 관한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지 자신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거나 또는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본인 스스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금9,2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까지 별다른 이의없이 수령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소인의 소위가 비록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협상과 아울러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근로자들 일부가 이에 반발, 노조를설립하려고 하므로 자칫 인수합병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대표이사인 김○한의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설득,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퇴직하도록 한 것으로 그전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