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455호 및 제118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 청구외(피진정인) 김○수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택시(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자인바,
(1) 2000. 8. 12.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11. 27. 퇴사한 청구인에게 임금등 금1,043,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0. 11. 27.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을 위 회사로부터 해고한 것이다.
나. 위 진정사건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조사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진정사실 중 부당해고부분은“혐의없음”의견으로,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기소”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30.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