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99년 형제32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3. 군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편○조 외 1명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편○조는
(가) 피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산성면○○리 1094의 2 소재 주택의 대지28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9. 2.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심○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1991. 2. 4. 청구인 앞으로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소인 앞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리 508 소재 청구외 편○조의 집에서, 위 편○조로 하여금 편지지에 "가옥매매계약서, 매도물건 초가삼간 외 대지 평, 매매대금 7만원정, 계약금조로 2,000원을 계약일 지불하고 잔액 2만 8천원을 1967. 12. 25.까지 지불하기로 정한다,1967년 12월 4일, 매도인 박○전, 매수인 편○조, 입회인 편○조, 박○석"이라고 기재한후, 편○조의 이름 뒤에는 날인을, 나머지 이름 뒤에는 무인을 하고, 다시 편지지에 "토지매매계약서, 매도물건 군위군 산성면○○동 답 120평, 매매대금 2만 1천원정, 계약금조로 1천원을 매도일 지불하고 잔액은 1967. 12. 25.까지 지불하기로 정한다, 1967년 12월 4일,매도인 편○조, 매수인 박○석, 입회인 편○조, 편□조, 박○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은방법으로 날인 및 무인함으로써 박○전 등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옥매매계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나) 1998. 2. 2.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민사계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첨부서류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옥매매계약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994. 5. 16.경 위 산성면○○리 917의 5 소재 청구외 윤○조의 집으로 찾아가 "토지분할문제로 필요하다"고만 설명하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동인이 피고소인의 진정한 의도를모른 채 도장을 내어 주자, 백지에 동인의 인장을 받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 같은방법으로 위○○리 주민인 청구외 장○윤 등 주민 35명으로부터 위 백지에 순차로 각자의도장을 날인받고, 마을 이장인 청구외 남○학으로 하여금「경북 군위군 산성면○○리1094의 2 대지가 편○조의 소유대지임을 확인하고 그 대지를 편○조가 찾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백지에 받아 온 주민들의 날인앞에 각 주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위 동의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윤○조 등 14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2) 피고소인 박○석은
1998. 4. 14.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위 편○조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8가단2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증언함에 있어, 경북 군위군 산성면○○리 1094의 2 소재 대지 628평방미터에 관하여①"박○은과 심○록이 위 대지를 윤○수, 박○호에게서 샀다",② "박○은과 심○록이 위 대지위에 경계선 담장을 설치하였다",③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있는 대지 부분이 피고들의 소유라는 항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④ "이 사건 대지는 피고 심○록과 원고가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명의로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 심○록이 1979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려다가 이웃간에 그럴수 없어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것이다.
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1999. 4.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내려지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4. 항고하였고, 대구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0. 8.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