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714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 외 7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명, 박○규, 신○욱, 손○웅은○○수산주식회사 제7차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이고, 이○상은 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감사이고, 윤○오는 이전부터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나○수, 김○진은 위 주주총회 개최일인 1999. 4. 22.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자인바, 공모하여,
(1) 1999. 4. 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에서 같은 날 09: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농수산물시장 내 관리공사사무실에서 개최된 "○○수산 주식회사" 이사회는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사회로 위 이사회 결정사항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정사항인 "대표이사 윤○수 해임, 이사 김○명, 신○욱,손○웅, 박○규, 감사 이○상, 대표이사 김○명 각 취임"이란 사항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함으로써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