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2184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32사○○○○호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0. 8. 16. 02:2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경의선 철도 육교 위 도로상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약 70 내지 80㎞속력으로 주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2차로로 들어오는 청구인의 동생 망 김○래를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부분 측면과 앞문짝상단 몰딩 부분으로 위 김○래를 충격하여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