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9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배○영(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약사인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1) 1998. 6. 중순경 대학동창이자 동료약사였던 청구인에게 "상가건물 구입자금 5억원을빌려주면 1년 내에 되팔아 6억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2. 금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1998. 9. 초순경 청구인에게 "병원약 납품을 위해 리베이트가 필요한데 2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같은 달 14. 금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4.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1.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편취범의 등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