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2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외(피고소인) 박○자 외 1인을 사기죄 등으로 아산경찰서에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한○성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로모자지간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1999. 2.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옥 구입자금으로 금4,000만원을 투자하면 금1억4,000만원 상당의 옥 제품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14,청구인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6. 초순경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한○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7.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채업자에게 금24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소인 박○자는, 같은 달 8.경 상호불상 여관방에 함께 투숙한 청구인의 바지주머니속에 든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3. 2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